통일부는 지난달 30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와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PD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6.15남측위원회 언론본부가 신청한 남북 언론간 기사교류를 위한 사회문화협력사업(자)신청 승인 건을 불허했다.

통일부는 불허 사유와 관련 "국가안전보장, 공공복리, 공공질서 유지 차원"에서라고 답변하면서도 "북의 대남 선전 창구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밝혀 사실상 정치적 차원의 불허조치임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서 6.15남측 언론본부는 4일 "통일부는 불허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입장문을 내고 "통일부의 불허조치는 그간 진행되어 온 남북 언론매체간의 기사교류에 비춰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다. 불허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6.15남측 언론본부의 입장문 전문이다.

통일부는 불허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통일부의 남북 기사교류 불허 조치에 대한 언론본부의 입장 -

6.15남측위원회 언론본부(남북언론교류협력위원회)는 지난 2005년 6월 9일 결성된 언론단체로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PD연합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새언론포럼 등 공인된 남측의 언론단체들의 연대체이다.

6.15남측위원회 언론본부는 민족의 화해와 협력, 평화통일을 위한 방향에서의 정론보도와 남북 언론교류 사업을 펼쳐 오고 있다. 우리는 남북 언론간의 기사교류를 위한 사회문화교류협력사업 신청 건에 대한 통일부의 불허조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통일부의 불허조치는 그간 진행되어 온 남북 언론매체간의 기사교류에 비춰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다. 통일부는 남북 기사교류 불허조치를 철회해야 한다.

2. 통일부의 불허조치 배경에 대해서 ‘순수한 기사교류를 막으려 것은 아니다’ ,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북한의 대남 메시지 전달 창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사교류 방식이 다르다’, ‘6.15언론본부가 기사를 생산하는 단위가 아니어서 저작권과 연결된 부분도 있다’ 등의 통일부 입장이 보도되고 있다. 우리는 통일부의 이 같은 입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

1) 통일부는 불허조치의 근거로 남북교류협력법 제16조,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36조를 들고 있지만 우리가 보기엔 해당 조항에서 남북 언론단체간의 기사교류를 불허하는 근거를 전혀 발견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해서 통일부의 해명이 필요하다.

2) 통일부는 ‘국가안전보장, 공공복리, 공공질서 차원’에서 불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근거는 너무나 포괄적이며 막연하다. 이 같은 추상적인 불허사유를 제시할 것이 아니라 기사교류를 불허해야 하는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를 통일부는 분명히 밝혀야 한다.

3) 이명박 정부는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 역시 존중한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정부의 입장에 비춰본다면, 남북 언론간의 기사교류는 오히려 적극 권장해야 할 사항이다. 언론본부의 남북 기사교류가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과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과 배치되는 내용이 있지 않다. 그렇기에 통일부는 응당 남북 기사교류를 허용해야 한다.

4) 통일부가 언론보도를 통해 밝힌 일부 불허이유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들이며 사실과도 전혀 다르기에 해명하고자 한다.

첫째 6.15언론본부는 통일부와의 협의, 승인을 통해서 남북 언론교류를 해 왔으며 이번의 기사교류를 위한 사회문화교류협력사업 건 역시 통일부의 요청에 의해서 기사교류에 관한 합의서를 지난 2008년 10월 평양에서 직접 합의, 작성해 통일부에 제출한 것이다. 그럼에도 12월에 신청한 본 건에 대한 신청 건을 지난 1월 13일 민원처리기간을 20일 연장한다는 통보를 해 왔고, 이어서 지난 1월 30일 최종적으로 불허한다는 통보를 했다. 통일부의 서류보완 요청을 충실히 이행했음에도 불허조치를 내린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

둘째 ‘기사를 생산하는 단위가 아니어서 저작권이 문제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6.15언론본부 소속사들은 모두가 언론사이며 참여단체는 물론 언론본부에서도 공식적인 언론매체를 발행하고 있다. 당연히 기사도 작성하고 보도하고 있다. 저작권 문제의 소지는 전혀 없다.

셋째 ‘기사교류 방식이 다르다’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 북측 <우리 민족끼리>와 남측 <통일언론> 사이트를 기사교류 창구로 한다는 얘기는 해당 매체간을 통한 기사교류의 한 형식일 뿐이다. 우리가 신청한 기사교류의 방식은 남측 매체에 정부의 허가를 받은 기사를 보도 한다는 얘기다. 이는 지금까지 기사교류를 해 오고 있는 남과 북의 언론매체들이 취하고 있는 방식이다. 특히 기사교류 사업을 승인받더라도 모든 기사는 남측 통일부의 사전 허가를 득하고 배포하게 되어 있다. 우리는 이 방식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통일부에 분명히 전달했고, 필요한 관련 서류를 충실히 갖춰 기사교류협력 사업을 신청한 것이다.

또한 우리는 남측의 언론매체들이 취하고 있는 일반적인 방식(전자우편 교환을 통한 기사교류)을 통해서 기사교류를 하겠다고 통일부에 신고했다. 이는 통일부 관계부서와도 지난 2008년 5월 이후부터 줄곧 협의되어온 사항이며 통일부에 정식으로 신고된 사항이다. 인터넷 시대에 전 세계 모든 언론이 사용하는 전자우편을 통해서 기사교류를 하겠다고 하는데 통일부가 이를 ‘국가안전보장’ 등의 사유를 들어 불허한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조치이다.

넷째 우리는 언론인들의 남북 기사교류에 대해서 ‘대남 메시지 전달 창구’를 우려하는 통일부의 발상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다. 전쟁 위기의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 놓인 최악의 남북관계를 언론인들이 방관한다면 그것은 언론의 책무가 아니요, 진정한 언론인의 자세라고 할 수 없다. 화해와 협력, 평화통일을 위한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남북 상호간의 잘못된 보도를 방지하고 사실에 입각한 객관적, 공정 보도를 위한 남북 간의 기사교류를 ‘대남 메시지 전달 창구’로 인식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우리는 통일부가 ‘순수한 의미의 기사교류를 막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번 기사교류 불허 조치에 대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6.15언론본부가 협의·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우선 통일부는 기사교류 불허의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야 한다.

2009년 2월 4일

6.15남측위원회 언론본부